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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6

규제 샌드박스

어디선가 샌드박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크리에이터들 관리해 주는 회사 이름이 샌드박스였지 하고 그냥 지나쳤다. 샌드박스... 모래상자... 모래가 들어있는 상자면 그냥 모래놀이하듯이 편하게 놀면서 콘텐츠 만들라는 의미인가 보다 하고 별생각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이 용어가 경제에서도 쓰이더라... 바로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용어의 어원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밭을 지칭하는 샌드박스에서 따왔다고 한다. 최초의 규..

경제 2023.10.13

가족 간 생활비 이체해주는 것도 증여세를 낼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금이나 금전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특히나 세금 어떻게 하면 좀 덜 낼 수 있을까 찾아보는데 딱히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세금중에서도 증여세, 상속세는 뭔가 억울한 느낌까지 들지만 재분배의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어찌됐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던 중 가족 간 생활비 이체해주는 금액도 증여세를 내야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만 해도 월급의 일정부분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상황인 데다 많은 부부들이 한 명의 월급을 생활비 명목 혹은 다른 명목으로라도 배우자에게 이체해주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든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공제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 항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

경제 2023.10.11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올해 가장 뜨거운 대출은 뭐니뭐니해도 특례보금자리론일 것이다. 고정금리 50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다. 차갑게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으로 내세운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된다. 좋은 조건의 상품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이 그 이유다. 지난 7개월 동안 35조 원 넘게 공급됐다. 그리고 지난달 가계 대출이 은행권에서만 7조 원가량 급증했다. 당국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그 배경에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상품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6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대출을 못 받는다. 그리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도 까다롭게 계산하기로 했다. 40년 안에 갚는 것으로 ..

경제 2023.09.17

미국에서 리튬 발견 1억2천만톤 ㅎㄷㄷ

미국에서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다. 미국에서는 석유도 나는 마당에 리튬이 뭔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리튬은 요즘 세상에서 제일 핫한 2차 전지 생산의 핵심 원자재다. 내연기관의 시대에 핵심인 석유가 나고 전기 기관으로 넘어가니 리튬이 나온다...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미국에는 매번 뭔가 나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이 뭔가 자원 배치를 잘못하신 듯.. 아무튼 위치는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의 화산분화구라고 한다. 해당 분화구 주변에 2000만~4000만 톤이 매장돼 있고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면 1억 2천만 톤에 달하는 매장량이 확인된다고 한다. 여태까지는 칠레, 호주, 중국 등에서 전세계 공급량의 70%가 생산되었다. 리튬의 품질도 중요한..

경제 2023.09.17

티로보틱스

기업 개요 산업용 로봇 제조업 중대형 시스템,중대형 로봇,진공환경로봇(반도체,FPD 산업용 이송로봇) 제조,도매,무역,개발 업력 20년 사원 112명 기업형태 중소기업 자율주행과 의료재활 분야에 대비한 종합로봇기업으로 변화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 일본ZMP와 협력으로 확보한 자율주행 솔루션과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로봇으로 시장 공략중 요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보고있는 기업이다. 그래프가 굉장히 이쁘다.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치고 올라가고, 올라가다보면 잠깐 내려오고 하다보니 살짝 떨어질 때 사서 하루 이틀정도 후에 파는 식으로 몇 번을 먹은 것 같다. 비록 시드가 작아서 얼마 안되지만... 티로보틱스 쭉 잘되길...

경제 2023.09.10

중진국의 함정 /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최근에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중진국의 함정이라...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다. 먼저 후진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고 노동집약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12000달러 정도면 중진국으로 본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력이 발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중진국으로 평가되던 114개 국가 가운데 중진국을 벗어나는 데 성공한 국가는 우리나라,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 13개뿐이라고 한다. 해당 국가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열이 낮고 전체적인 국민의 교육 수준이 낮으면 중진..

경제 2023.09.03

국민 연금을 조기 수령한다고?? 조건 / 신청 방법 / 장단점 정리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일종. 국가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정 나이가 됐을 때부터 (일반적으로 정년이란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만 65세부터 수령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고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급연령을 만 67세로 연기하는 방안이 스멀스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검토한 적 있지만, 물거품 됐음. 조기수령 일단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 당시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안된다. 여기서 일정 수준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다. 올해는 286만 1091원.... 원단위 까지 나오네.. 조기수령하게 되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

경제 2023.08.26

LTV, DTI, DSR 이거 뭔데?? 부동산 대출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집을 살 때는 보통 주택을 살 때, 대부분의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습니다. 뭐 일부를 대출 받는다기 보단 일부를 내 돈으로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집값의 일정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대출받지는 못하죠. 바로 그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은 주택의 가격과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준으로 LTV와 DTI가 있는거죠. 다시 말해서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TV(Loan To Value) 주택 담보인정비율 : 40~70%로 제한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매하려는 주택..

경제 2023.08.24

구글 반독점법 법정에서다 이 회사의 미래는??

반독점법이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로써 인수합병 등을 통한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담합 등을 통해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물론 기타 행위들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도 해당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시 구글이 처음으로 반독점법으로 기소당한 기업은 아니다.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반독점법으로 기소 당한 전례가 있고 호되게 당해서 기업을 분할할 뻔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최악은 막을 수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희대의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우뚝 섰다. 그러나 그들의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는 그렇지 못했다. 시장점유율 10%대에 불가한 듣보잡이었다. 당시 대세 브라우저는 넷..

경제 2023.08.22

석유가격이 오르는데 전기세는 왜 올린다고 할까? 석유와 전기의 상관관계는?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국제유가가 오르는 추세라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건 반갑진 않지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전기세가 오른다고 난리일까요? 전기세라고 하면 석유랑 연결되는 부분은 화력발전일 텐데 석유로 화력발전을 돌리진 않을 테니까. 어떤 관계일지 연관이 잘 안 지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다양한 자원이 이용됩니다. 원자력, 수력, 화력, 태양광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한 전기에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비싸게 생산된 가격을 따릅니다. 발전 연료 중 가장 비싼 것은 LNG인데 LNG는 석유 가격과 거의 연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석..

경제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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